특별기고-등소평 사후의 중국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수립으로 시작된 중국현대사는 크게 모택동시대와 등소평시대로구분할수 있는데, 1949년부터 1976년 모택동의 사망시까지의 모시대에는 계급투쟁.계속혁명.프롤레타리아혁명.자력갱생원칙 등이 강조된 반면, 1978년 12월의 중공당 제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본격화된 등소평시대에는 경제건설.물질적인센티브.사회계급간의 조화.대외개방등이 강조되었다고볼수 있다.

오랜기간동안 투병생활을 해온 등소평의 사망은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중국 인민들의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등소평은 모택동 만년에 진행된 문화대혁명이라는 시대착오적 문제를극복하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정책으로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인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였으며, 21세기를 아세아 태평양시대를 예고할수 있도록 중국을 국제열강의 반열에 올려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개방화 정책채택

등소평시대를 중국식사회주의 건설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등에 의해 진행된 중국식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과 개방화 조치들은 중공당내 보수파들의 많은 견제와 비판을 받게 되었는바, 1987년 10월에 개최된 중공당 13전대회와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4전대회에서 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시함으로써, 등소평의 개혁정치와 개방화정책에 대한 합리적 합법적 명분을 갖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등소평 이후의 중국은 새로운 지도체계의 확립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평가에 직면하고 있으며,외부적으로는 지구상의 유일한 초 강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시장경제론 제시

중화인민공화국이후의 중국현대사를 놓고 볼때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중 하나는 중국 정치사를 홍(紅)과 전(專)의 반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라는 홍에 대한 반으로나타난 것이 등소평의 개혁개방이라는 전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등소평이후의 중국정치는 단기간의 홍이라는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전의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전체 중국 인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인물을가지고 있지 못한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강택민을 중심으로한 중공당 정치국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서방세계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의 강화와 함께 개혁개방정책의 부산물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투쟁으로 인민들의 지지확보에 주력할 것이다.韓-中관계 유지될듯

또한 금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공당 15전대회에서는 당장을 개정하여 당주석제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는 바, 이는 중공당 총서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총재와 사무총장의 양대권한의 독점을 당주석과 당총서기로 분산시킴으로써, 중공당의 집단영도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보완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간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