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부활'논란 본격화

정부가 에너지절약 시책의 하나로 오는 5월부터 도입을 검토중인 '서머 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 타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3월 중에 가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산부는 서머 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조명이나 냉방에너지 소비를 줄여 해마다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이르는 전력예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확보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 어려운 국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조기퇴근에 따른 여가활동이 증대되고 소비성 향락문화를 줄일 수 있으며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조관련 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간부급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시행초기 신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종기기에 부착된 타이머를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민간 연구기관이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때 실시한 서머 타임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력소비가 줄어들고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에너지수입액이 2백91억달러에 달해 무역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서머 타임제와 같은 에너지절약 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48-60년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다 여건미비로 폐지했고 87-88년에도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가 반대여론으로 시행을 중단했었다.한편 서머 타임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 70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중에서는 일본 등을 제외한 23개국이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