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통일기금 늦출때 아니다

통일기금 조성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이말을 다시 풀어보면 '북한이 언제 붕괴할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이에대한 실질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바꿀수 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7일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통일기금 설치의향'을 묻는 김상우의원(국민회의)의 질문에 "통일비용문제를 언제까지 미룰수 없다는 인식아래 재경당국과 구체적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미묘한 이 문제가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통일비용 조성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측 입장에서는 말하기를 자제해온 터부였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기미가 있거나 거론될때마다 '시기상조'라는 부전지를 달아 논의에서 제외시켜 온게 사실이다.

'통일비용'이란 자체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급자체가 북한에 대한 자극이며 비용액수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우리의 경제형편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래서 통일비용논의는 쉽게 오를수 없는 험한 산을 알피니스트들이 치어다보는 것과 같은수준이었으며 겉으로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이젠 치어다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남북문제는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뒷날크게 낭패하는 위기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북한의 붕괴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 CIA 존 도이치국장이나 게리 럭 전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이미 체제붕괴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정보기관들도 벌써부터 이에 동의하고 있다.

황장엽비서의 망명요청사건및 북한내부의 권력서열변동 그리고 북한군 수뇌부의 연이은 의문사등체제붕괴의 실증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도 심상찮은 불길한 징조이다. 최근 주한미사령관 틸럴리장군은 "북한은 붕괴중이며 내부변화와 외부지원이 없으면 이는 필연"이라고 극언하고있다. 또 미국정보기관은 북한붕괴를 단기1년 장기10년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북한붕괴의 대비책은 시급하고 그중에서도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금조성에의 걸림돌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북한을자극해서 안되며 둘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일기금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일원이 주체가 되어 통일기금조성방법을 연구하되 하루아침에 실행하려고 해선 안된다.그것보다는 흔들리고 있는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일으켜 산업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등 나라의 뿌리부터 건강을 찾는 일이 통일기금조성의 근본적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