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의혹수사 검찰 입장

김현철(김현철)씨가 17일 사과문을 통해 검찰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영삼(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현철씨 문제에 대해 '법대로' 처리를 표명하고 검찰수뇌부도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현철씨에 대한 재수사가 '외길' 수순임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법대로' 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강한데다 정권차원의 최종 결심여부가 불확실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이번 사건의 특징상 검찰자체적으로 수사강도와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여기에 이번 수사가 사안의 성격상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대두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의 한 간부는 "'법대로'라는 말이 곧 사법처리라는 뜻이 아니고 범법사실이 있는지확인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언급, 아직까지 현철씨 사법처리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검찰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안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검의 공안관계자는 "현철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기도 어렵고 또 현철씨를 사법처리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법처리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사회적 여파에 있다"고 말해 통치권에 까지 파급 될수도있는 여러변수들을 도외시 할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번 수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정치권과의 교감이 선행돼야하고특히 김대통령의 '결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게 검찰안팎의 중론이다.

이밖에도 국정조사 일정 또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보여진다.현재 현철씨가 청문회도 출두 하겠다고 밝힘에따라 임시국회 회기종료(18일)전에 한보특위협상이타결돼 국정조사기간인 4월중 현철씨 증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검찰일각에서는 청문회과정에서 현철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야당이 이에대해 고소.고발조치를 할 경우 본격수사에 착수하는 형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검찰의 핵심인사들은 "기본적으로 현철씨 문제는 국정조사및 청문회로는 해결될 수 없는사안"이라며 회의를 표한 뒤 "검찰로서는 독자수사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여야간 폭로전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수사템포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수사자체가 최병국(최병국)대검중수부장의 표현대로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내사"가 전제될 수 밖에 없는 고난도의 수사라는 점이다.이는 대검 고위관계자들이 "제발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으로 독촉하지 마라"며 언론이 앞서나가는 상황에 한결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고있다.

검찰이 밝힌대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사실만으로는 사법처리가 곤란하고 금품수수 사실, 즉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지난 93년 검찰이 '6공 황태자'로 불리면서 현철씨처럼 국정및 인사개입등으로각종 비리의혹을 샀던 박철언(박철언)의원을 사법처리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물론 박의원이 슬롯머신 사건 비호세력으로서의 수사대상이었던 점에서 이번 수사와는 차이가 있으나 당시 검찰수사는 박의원에 대해 탈세무마 조건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만을 밝혀내는데 그쳤다.

그것도 치밀한 돈세탁으로 계좌추적을 통하지 못한 채 정덕진.덕일형제와 홍성애여인의 진술만을토대로 밝혀낸 것이다.

특히 현철씨는 '청렴'을 강조해온 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국정및 인사개입이나 이권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받거나 받은 돈을은행에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도 이와관련, "그(현철씨)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의 인사개입방식은 '자기사람 심기' 측면이 크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철씨의 음덕을 입은 인사들이 업계관련자들에게 정기적인 활동비조의 자금지원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한 커넥션을 잡아내는게 이번 수사의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검찰수사는 먼저 현철씨의 자금관리나 대외활동을 도운 측근인사나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한 기초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