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개선돼야

[창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하는 추곡약정수매제도가 선도금 비율이 낮고 상환금리마저 높아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은등 불합리성이 많아 제도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28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경우 올해 약정수매 물량은 96만섬이 배정됐으나 대상농가 14만5천농가중 약정체결은 10%%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수매희망도 전체의 20%% 선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민들이 약정수매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선도금 지급 비율이 40kg 가마당 2만원으로(40%%) 턱없이 낮은데다 상환금리도 7%%(영농자금5%%)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선도금 반환기간 이후의 위약금 금리마저 15%% 수준으로 농협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지역농민들은 추곡약정수매제의 정착을 위해 선도금 지급비율을 70%%이상 높이고 상환금리 및위약금 금리를 영농자금이나 일반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도관계자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올해 추곡약정수매 배정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상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姜元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