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환경평가

OECD는 2일과 3일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심사를 개최하고 97년중 하천계수의 42％를 1급및 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는 달성키 어렵다고 결론짓는 등 물.대기.폐기물 자연보전등 여러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관리와 관련 OECD는 하천 정화 상황외에도 호소의 부영양화로 인해 수중생태계와 상수원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는 저황유 공급등으로 이산화황과 부유먼지（TSP）및 CO는 감소추세이나 산화질소는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교통 에너지 생산으로부터 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대도시 대기질은 종종 국내및 WHO 기준에도 미달하며 오존 산화질소PM10과 관련된 공중보건이 문제이며 유해 대기오염물질은 단지 일부 물질에 국한돼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교통과 관련 트럭과 버스가 한국대기오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의 77％가 교통오염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도시의 질소산화물과 오존등의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아직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는 여전히 교통정책에 통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것이다.

산성비에 대해서는 총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배출량의 한도조차 설정해 놓지않고 있다고 말했다.폐기물 관리의 경우 유해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미흡하고 자연보전은 오염등으로 중요 생태계가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이 횡행하고 있으나 책임부서의 분산으로인해 효율적 정책형성과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행정의 수직적 구조가 통합환경정책형성및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보전기능의 분산은 자연보호를 위한 생태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파리.李東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