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율 6년만에 최저

"1·4분기 17조5백억"

경기침체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올 1·4분기중 세수증가율이 6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특히 소득세는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걷힌 국세는 17조5백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9%%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 동기 대비 4%%가 감소했던 지난 91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로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2인가족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가경감조치와경기침체로 1·4분기중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만5천명이 감소한데 따라 9.9%% 감소한 2조8천6백46억원에 그쳐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