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대선' 세미나 요지

국회의회정치연구회(회장 김선길의원)와 의회정치연구소(이사장 오세응국회부의장)는 27일 오후국회에서 정치개혁과 대통령선거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요지.

▨ 미국정치의 부패와 개혁의 역사 (레오 리버포 조지워싱턴대 교수)=1890년대후반부터 1차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부패일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부패관행 법안들이 입후보자가 연방선거에 쓸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가했고 기업체와전국규모 은행들의 헌금을 금지했다. 그러나 강제력은 미미했고 개인의 경우는 아직도 원하는 만큼의 무제한의 헌금을 할 수 있었다.

1939년 해치 법안(Hatch Act)이 생겨 연방공무원의 당파적 정치활동과 연방소유건물에서의 정치목적의 모금활동, 노조의 정치헌금 등을 금지했다.

그러나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행정부도 부패 혐의나 부정직한 행위등의 오점을 남겼다.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추문은 사회 전반의 개혁 성향을 자극해서 정치헌금을 경계하는시민단체에 추진력을 부여했다.

그 결과 1970년에 제정된 정부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범죄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특별변호사 혹은특별검사 임명을 가능하게 했다.

1971년에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은 대통령 및 사회선거운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현재 체제를 확립했다. 지출규모 제한을 받아들인 대통령 후보에게는 연방의 지원이 제공되도록 했다. 입법부는 후보나 당의 지출 및 후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돈을 쓰는개인의 지출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다.하지만 1976년 연방대법원은 후자의 제한이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파기,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무제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통령선거와 정치개혁 (신명순 연대교수)=대통령선거비를 줄이기 위한 단기 방안으로 대규모군중유세를 금지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후보자 토론의무화및 선거광고 활성화를 모색해야한다.

각종 홍보인쇄물 폐지와 함께 유권자가 후보의 불법 선거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당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당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만 배치하는 등중앙당의 조직 축소를 꾀해야 한다. 막대한 정치자금 소요 원인인 지구당도 폐지해야 한다.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구 선거제도가 없으며 비례대표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민주 유형의 정치를 체질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경조사를 찾아 다니거나 금품 국걋 주는 것으로 유권자의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탈피, 업무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를 획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치자금 동원능력이 출중한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거나 시혜-수혜 관계에 의한 계보정치 및 파벌정치가 이뤄지는 것도 타파해야 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평생 직업정치인에 의한 정치도 끝내야 한다.

고비용정치구조의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만으로는부족하며 권력구조, 정당제도, 선거제도가 함께 개혁될 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