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변 비상사태 대비 각종 법령 일괄 처리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일본 주변 유사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법령정비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마련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긴급사태 법제개정 제언안'에 따르면 자위대법 개정과 신규 입법, 미일 새 협정체결 등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대응책과 각종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긴급사태 법제'로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