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교통단속 이의 재판

"신청자의견 거의 무시"

어느날 교통단속을 당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과정을 지켜본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의신청자는 대다수가 현장에서 교통단속 경찰관과 시비끝에 해결이 안돼 이의신청을 한다. 나역시 현장에서 해결이 안된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그런데 그날 다른 몇명의 재판과정을 보니 시종일관 이의신청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통경찰관의의사만 반영하는 것이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불안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서민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도 헤아릴줄 모르는지 아쉬움이 컸다.

서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는 법원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 바란다.

김기태 (경북 포항시 대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