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개선 단일안 실패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1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노사, 공익간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개위는 이에 따라 노사, 공익 3자 의견을 복수안으로 정리, 이달 하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가 이날 회의에서 단일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퇴직금 우선변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8년5개월으로 하고 임금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은 소기업지원특별법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3년이 적절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