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美國도 경수로 분담금 내야

자금 마련의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은채 공사부터 먼저 시작한 북한의 경수로 건설공사의 분담금협상이 이달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다. 한·미·일 3국은 30일~31일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 회의를 열고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개략사업비(ROM)를 확정하고 분담금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대북 경수로건설은 지난 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에서 비롯된 사업으로 미국의 실질적주도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목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과 주적(主敵)관계에 있는 한국이 가만히 있을수 없었고 또 주변국인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사업을 도우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답게 북한 경수로 사업을 기획부터 착공까지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지만막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재빠르게 몸을 빼고 한국에게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 일본에 '부수적 지원'을 하도록 교묘하게 얼버무려 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은경수로 건설비용을 대지 않는 이유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중유제공과 핵연료봉 제거비용을 미국이 단독으로 대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1천메가와트짜리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30억달러로 예상되었으나 지금은 공사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55억~56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의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전력이 KEDO에 제출한 소요판단서를 미국 뉴욕에서 ROM평가에 대한 실무회의를 갖고 의논했지만 대체적인 공사비만을 확정지었을 뿐 국가별 분담금 결정은 하지 못했다.

현재 경수로공사는 그런대로 금호지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나라도 얼마를 내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등을 떠밀면서 한푼도 내지 않을 의사를비치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지원약속을 한 유럽연합(EU)측도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총체적 관망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이번 분담금 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북한핵동결의 '실질적 주도'를 해온 미국도 그때문에 국방비 등에서 실질적 이익을 보는 만큼 꽁무니만 뺄 것이 아니라 대국답게 일정수준의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국익을 얻는 만큼 상응하는 분담금을 내면서 한국과 일본에게 역할분담을 시킨다면 한국과 일본국민들도 분담금부담에 동의할 수 있게 되고 경수로 건설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