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금융개혁 무산기키지 말라

대선(大選)정국이 기어코 나라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모양이다. 내년부터 몰아닥칠 금융개방파고에 대비하고 금융시장불안의 핵심요인인 해외신인도를 높이기위한 금융개혁이 관련 이익집단의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1월 정부가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금융개혁방안의 논의를 시작할때부터이 문제를 연말까지 매듭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혁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되는과정에서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으로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3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그같은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채 국회의 입법처리가 유보돼왔던 것이다. 이로인해 가뜩이나 재벌업체의 도산에 따른 거액의 부실채권으로 우리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더 크게 불신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겪고있는 외환시장불안과 이것이 주도하는 금융시장불안도, 또 이와 복합된 경제위기도 금융개혁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것이다.

그럼에도 1년가까이 끌어온 금융개혁문제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그동안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않고 있다가 이 법안의 사실상 폐기를 뜻하는 국회상임위마감을 4일 남겨두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이를 반대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정말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혀야하고 그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하고라도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정부와 신한국당이 정기국회때까지 끌어오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에대한 책임을 야당에 넘기려는듯한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의도는 한국은행법개정·금융감독기구통합과 관련, 이해가 대립되는 한은과 현행 3개의 금융감독원쪽에 대한 대선을 의식한 눈치보기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경제위기를 정치에 악용하는 부도덕한 정치논리라 할 수밖에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번 반대가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정부안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선정국이 정책대결이 되려면 이같은 국가의 중대문제에 대해 선명한정책을 제시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금융개혁이 무산되면 우리는 세번째 좌절을 맛보게되고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산업의 경쟁력향상과 금융산업구조조정작업의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년부터 국내에 들이닥칠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패배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포함한 정치권은 대통령선거가 국민경제를 망치지않도록 남은 국회회기내에금융개혁입법안을 처리토록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