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실사단·우리측 협상 시작

"경제성장률 낮추고 물가 4.5%%선 억제"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실사단과 우리측의 협상이 24일부터 시작된다.

IMF실사단은 앞으로 2~3주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한국이 처한 금융위기의 실상, 거시경제 현황과 금융정책 등을 정밀 조사하고 이어 지원자금의 규모와 지원조건을 놓고 우리측과 협상을 벌인다.

이들은 조사활동을 마친 후 워싱턴 본부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 상무이사회에 보고하면 상무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구제금융의 규모와 지원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가장걱정하고 있는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의 강도는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재경원은 일단 IMF가 내걸 이행조건이 멕시코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보다앞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률, 재정, 통화량,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 전반에 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현재의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한국경제의 기초가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같이 가혹한 정책권고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은 전망은 재경원이 외환위기의 주범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은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되거시정책의 운영방향에는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재경원 관계자들은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도 IMF실사단이 한국의 거시정책 운영에는 별다른 시비를 걸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여러차례지적해왔지만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를 더욱 건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 표시로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짜겠다는 내부 방침을 이미 굳혔다. 지금까지 6%%대를 달렸던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4~5%%선으로 낮추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1백억달러 이하로 줄이며 IMF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도 올해 수준인 4.5%%선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경제운영방향의 변경은 내년에 국민이나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터널을 하루 속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IMF의 권고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금융산업안정대책에서 제시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일정을 훨씬 앞당기는것은 물론 통폐합 대상 금융기관도 정부가 예상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를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