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의 금융위기 극복사례는 한국에 가장 요긴한 교훈이된다. 한국은 우려해오던 중남미의 전철을 결국 현실로 맞았다. 멕시코는 경제위기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하고 원론적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는 견실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성장가도에 들어섰다.

지난 94년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나름대로 이유를 안고 있었다. 경제는 국내저축의 부족으로 외국자본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인플레 억제를 위해 페소화의 대달러화 환율변동폭을 소폭으로 제한함으로써 페소화는 실제보다 20%%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여러 경제지표는 적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94년 3월 2백57억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같은해 12월 63억달러로 격감했다.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경상수지적자도 늘어났다. 9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수준인 2백34억달러에서 94년에는 GDP대비8.3%% 수준인 2백97억달러로 늘었다.

정부는 페소화를 방어할 수 없어 평가절하를 단행한 뒤 다시 위기를 맞는다. 94년 12월20일13.25%%의 평가절하를 실시하는 한편 22일에는 환율제도를 완전자유변동제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경제활동의 침체를 가져왔다. 그 결과 95년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2%%를 기록했다.

멕시코 정부는 94년말과 95년초 IMF의 지원요청을 비롯한 일련의 대응정책을 3차에 걸쳐 내놓았다. 95년 1월9일 제2차 대책의 일환으로 IMF, 미국 등에 자금을 요청키로 결정한 뒤 모두 5백28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은 멕시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일은 투자신뢰도 회복이었다.그들의 위기가 투자자본이 한꺼번에 국외로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했다고 보고 국내외 투자가의 신뢰 회복에 주력했던 것이다. 경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로 하여금 매주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을 발표케했다.

위기극복 조치는 95년 3월9일 발표했던 '경제비상극복을 위한 공동협약(AUSEE)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재정흑자를 GDP 4%%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휘발유, 가스,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올렸다. 공공지출을 9.8%% 감축하는 한편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멕시코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는 5백28억달러의 국제 금융지원으로 사라졌으며 외국인투자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돌아왔다.96년 GDP 성장률은 플러스 5.1%%로 전환하였고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무역수지는 95년과 9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그간 이같은 노력을 펼친 결과 구제금융 5백28억달러를모두 갚고 성장가도에 들어서경제위기를 거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