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판적 IMF이면계약 있나" 정치권 내용공개 촉구 공세

긴급구조조정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이면계약 의혹에 정치권이 분노하고 있다.

아직은 이면계약의 내용이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를 비난하고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게 고작이다. 이미 양자간에는 부실규모가 큰 두개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 자체정상화 또는 합병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한후 향후 6개월이내에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이들은행을 폐쇄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정치권은 양자간 금융지원합의서에 부가된 기술적 양해각서를 이면합의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정치권은 일본 대중문화 수입억제 철폐가능성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50%확대에 따른 외국인들의 적대적 인수, 합병확산 우려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치욕적인 IMF합의서 서명이후 일본문화수입 양해설,미국측의 소비자운동 금지요구설 등 양해각서에 들어있지 않은 충격적 내용들이 이면계약즉 기술적 이행문서에 들어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장광근(張光根)선대위부대변인은 일본의 긴급 협조융자 제공과 독도문제의 연계가능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50%로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을 양자간합의서명한 IMF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술적 이행문서의 일부인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라면서 "단군이래 공들여 쌓아온 우리의 모든 산업기반이 헐값에 외국인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굴욕적이고 매판적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비난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주권(株券)이 곧 주권(主權)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주권(株券)지키기운동을벌여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신당의 장신규(張信奎)부대변인도 전면적인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이면계약설을 제기하며 경악을 금치 못한뒤 "정부는 국민경제와 영토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이 있다면 이를 즉각 공개,국민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는 5일 "이면계약은 정책집행을 위한 수치외에 별 것이 없고이사회 통과에 앞서 우리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행 이행조건이 들어있다"고만 말했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