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5월이전 폐지추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늦어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5월 이전에 읍·면·동을 폐지해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구조를 시·도-시·군·구의 2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이종찬(李鍾贊)위원장은 4일 "지방행정구조의 축소가 바람직하다"며 "대신 읍·면·동의 공무원들은 출장소나 지역정보센터에 배치해 대민서비스활동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읍·면·동 폐지가 직접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으로연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위 간사도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각종 증명서 발급이 주요 업무이므로 시·군·구청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행정구조 축소방침을 뒷받침했다. 정무분과의 김정길(金正吉)간사도 이와 관련"행정분야 공무원 수는 줄이더라도 복지,치안 등 서비스분야는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그러나 읍·면·동을 폐지하더라도 행정구분단위로서 읍·면·동체제는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동결키로 한데 이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삭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긴축이 불가능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봉급삭감보다는 퇴직연금에 영향을주지 않는 상여금과 수당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