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구조조정 늑장 안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벌총수의 전횡억제와 책임경영강화를 긴급과제로 결정한데이어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오늘 4대재벌총수와 만나 재벌구조조정안을 제출토록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경제위기의 핵심원인제공자라 할 수있는 재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여론과 아울러 이에대한 IMF측의 강력한 요구가 구제금융지원의 조건이었음에도 아직 자율적 개혁진도가 부진한 까닭이다. 또한 IMF지원결정후에도 외환위기가 풀리지않고 외국금융기관들이 흔쾌히 자금지원에 나서지않고 있는 요인도 노동계의 정리해고제도입 반대와 재벌개혁부진에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위기속의 국민계층간 고통분담이란 원칙에서 노동계가 정리해고제를 반대하는 것도사용주측인 재벌의 자체개혁이 불투명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더욱이 정리해고제도입이 이달중에 지원될 외화자금과 연계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이와 맞물려있는재벌개혁에 늑장을 부릴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김당선자와 재벌총수들의 면담에서 그같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는 결과가 나와야하고 이를 계기로 재벌구조조정의 시동이 걸려야할 것이다. 김당선자는재벌기업총수들과 상호지급보증금지및 결합재무제표도입 수용, 한계기업정리및 업종전문화등의 기업구조조정원칙에 합의하고 구조조정계획서를 열흘이내에 제출하라는게 이번 만남의 골자다. 이같은 요구와 합의의 내용은 사실 처음 논의된 것이 아니다. 벌써부터 과다한 차입 투자방식에 의한 선단식 경영, 법제도에 근거하지않은재벌총수의 방만한 경영, 그에따른 경영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정부 들어서도 한계기업정리, 상호지급보증금지, 결합재무제표도입, 업종전문화등을 요구했지만 재벌들은 오히려 반발을 보였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피해왔다. IMF지원이 시작된 최근 들어서도 일부 재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구조조정의 움직임을 보이지않은채 오히려 한나라당측의 지원을 받아 이를 기피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물론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쉽지않을 것이다. 경우에따라 그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겪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같은 시련을 이기고 대기업이 경쟁력 높은 책임경영방식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의 침몰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일 것이다.

이번의 5대재벌 뿐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고 정부와김당선자는 이를 더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