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행정부 IMF출자금 증액 논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계획과 관련, 미의회가 14일부터 예비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상원 금융기구 소위원회의 라우치 페어클로스 위원장(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은 IMF에 대한 출자금 증액 등과 관련, 14일부터 일련의 패널과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페어클로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의회는 IMF에 대한신규 출자금 증액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하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무소속, 버몬트)은 헤리티지재단 및 '지구의 친구' 등 관련단체들과15일 IMF 출자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상당수 미의원들이 아시아에 대한 대규모구제금융으로 기금이 고갈된 IMF 출자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알폰스 다마토 상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미의회가 공식 개원되면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IMF 출자문제와 구제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루빈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안정에 미국의국가이익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의회가 IMF 출자금 증액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13일 "미국은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국가정책연구소(CNP) 초청으로 올해 주요 외교정책 과제에 관해 연설하는가운데 "오늘날 세계경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있어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신뢰회복은 미국의장기적 경제·안보이익과 부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