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수사 형평성 논란

DJ비자금 수사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에 대한 편파성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의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 수사방침과 관련해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비자금의 실체는 외면한채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회의는 피고발인이 대부분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이명예총재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이 이명예총재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힌이후 여론의 향배가 수사의 형평성논란으로 이어지자 힘을 얻는 분위기다. 검찰이 당초 이명예총재에 대한 소환방침을 밝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20일 검찰의 편파수사가 계속될 경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DJ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권 발동도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대변인도 "검찰이 의혹당사자인 김당선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고발인도 아닌 이명예총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발끈했다.

이명예총재도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교체되니까 이런일이 생긴다"며 검찰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22일 방미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회의쪽은 다급해졌다. 국민회의는 20일 검찰수사의 편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듯 당대변인과 당선자대변인이 모두 나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이명예총재 수사의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고발인 모두가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자가 서면조사조차 안받겠다며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편파수사 주장에 강한불만을 표시했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편파수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측을 비난하면서 △이사건은이회창씨측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 △피고발인인 김당선자 일가친척 조사는 물론 당선자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회창씨측이 고발취하를 거부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여야의 수사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22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명예총재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도 내리지 못한채 벙어리 냉가슴을앓고 있는 검찰이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