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외환거래 자유화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외환및 자본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중 종전의 외국환관리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신외환법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을 만들어 오는 하반기중 실시키로 일정을 잡고 있다.

외환부문에서는 국가안위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자본거래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증권발행이나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등 모든자본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또 외국인 투자부문에서는 증권사 은행설립 허용에 이르기까지 자유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외환과 자본에 대한 관리를 종전의 사전규제에서 사후감시로 바꾸어 보다 외환의유출입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문제가 있어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보다 한발짝 벗어나고 보다 세계화되어 한단계 높은 경제를 시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화를 실시 하기 위한 제반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실시 된다는데 있다. 벌써 부유층의해외재산도피의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핫머니의 준동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도 이를 규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는 외환자유화를 막아버리는 역효과도 가져온다는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우선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정보교환 체제를 마련하고 비정상적인 해외여행 경비나 증여성 해외송금 그리고 해외부동산투자동향을 파악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온대로 제도만으로 막기는 어려운 것이다. 핫머니문제는 칠레의 외화가변예치제를 도입할 모양이나 이역시 외환자유화라는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즉 규제가 많으면 끌어들여야 할 외자가 모여들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렇다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수는 없다. 다만 그 장치가 보다 효과적인 장치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감시도 어느정도의효과는 거둘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선택한 자유화인만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는 것도 외국인투자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인만큼 ##:10

金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후 첫 정상외교에 나섰다. 오늘 출국해 4월2일부터 런던서 열리는 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그에 앞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주룽지(朱鎔基)중국총리,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총리와 개별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일정의 정상외교가 단순히 연례적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의례적 나들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김대통령으로선 국제사회에 첫 이미지를 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있는 국제적 협력과 남북관계, 대일(對日).대중(對中)현안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ASEM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강화에 목표를 두고있는 만큼 우리의 현실적 입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회의에선 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방안과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장래등을 주의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있는 외환위기와 관련 국제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기회라 할 것이다. 또 회의개최지 런던은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이곳에서 영국총리와 금융계,경제계인사들을 만날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것은 김대통령의 역량에 따라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를 갖게한다. 아울러 유럽통화동맹체제에서 변화를 가져올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경제위기 해소의 협력과 함께 새 정부의 한반도 안보와 평화정책에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를 넓히는 첫번째 무대로도 볼수 있는 만큼 ASEM회원국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외교노력이 기대된다. 아시아.유럽정상들이 우리의 한반도 안보.평화정책에 지지를 보낸다면 북한도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한반도 4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채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로선 중국총리와의 회담은 매우 비중이 크다. 주룽지총리도 취임후 첫 ASEM참석을 하게되고 특히 김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는만큼 한반도문제에 대한 대화는 앞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총리와의 회담도 우리와의 첫 정상회담일 뿐 아니라 한일어업협정폐기후의 한일문제를 논의하는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일.한중간의 현안문제 해결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