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일본경제를 흔히 40년체제라고 부른다. 또 이를 캐치업(따라잡기)경제라고도 부른다. 이는 당시서구에 비해 떨어진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 따라 잡는데 목표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주도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선두에 선 지금으로서는 그처럼 효과적이던 관료체제는 이제 걸림돌밖에 안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낡은 관료전략으로는 안통한다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강조한것도 다 이러한 맥락이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정리에서도 미국은 단기간에 일관처리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중장기간에 선별처리란 이름으로 미적거리다 시기를 놓쳐해당기업도 망하고 국가경제도 붕괴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현실이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의 말처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다 8천억달러의 해외자산을 갖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2천2백억달러에 이르는 나라가 붕괴 위기에 있다고 할수 있는가"라는 반문에 일단 수긍이 가는면도 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내세워 일본 불패론이 나오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일본은 선진국이면서도 아직 정부개혁이나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등의 개혁에서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관료들의 고집으로 대외적으로는 1천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내수진작을 통해 아시아등 무역적자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주는등의 세계경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낳아 일본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상당부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