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막판처리되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일괄타결과 분리처리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감정싸움 양상까지 내비치면서 제자리 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권이 늦어도 오는 19일까진 매듭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위한 협상 분위기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중앙선관위측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선 25일까지 합의처리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협상은 내중중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양당지도부는 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15일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직후 합의된사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연합공천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특별.광역시 구청장에 대해서도 2002년 6월까지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해 여권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취지에 위배된다는점을 부각시키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 강경한 기류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강경하기는 한나라당측도 뒤지지 않는다. 연합공천제에 대해선 한때 금지규정을 삽입하는 대신현행법을 유지한다는 수준까지 양보했었으나 당지도부의 분리처리 합의를 뒤집은 지난 15일 의총이후 사실상 이를 백지화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지역 소속의원들의 경우 연합공천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결국, 이같은 우려가 집단적인 탈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때문인듯 이상득(李相得)총무는"당장은 합의가 어렵고 내주중에나 가부간에 결말이나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물론 여야간에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권내에선 자민련측이 구청장의한시적 임명제에 대해 국민회의에 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역시 공직자사퇴시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광역단체장후보에 대한 선정작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칫 선거법 개정이 백지화돼 종전 규정(선거일전 90일)을 적용하게 될 경우 곤경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장출마의사를 밝힌 이명박(李明博)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최병렬(崔秉烈)의원도 최소한 60일전으로 단축되지 않을 경우 출마 자체가 법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 입장외에도 정치권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합의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 개정은 벼랑끝에서 절충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