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지원 사업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동안 진념 위원장이 대구시를 비롯한13개 시·도지사와 가진 예산간담회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과 5월중 지자체가 추가로 제출할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해 국고지원사업은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사업의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세의 지방 이양, 현재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재정력이 취약한 시·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재정여건과 지자체간 형평성을 감안,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외자유치 방안과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오는 5월15일까지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에 대한 시·도의 의견도 제출토록해 하반기에 추진할 지방행정구조 및 기능의 정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