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역작용 없어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리인하등 거시경제의 방향수정에 합의했다. 이는 우리경제가외환위기에서는 어느정도 벗어났으므로 더이상은 우리 경제기반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특히 IMF의 고금리기조에 녹아 3개월에 1만여개의 기업이 쓰러졌다. 건전한 기업마저 무너졌다.

이러한 IMF의 조치는 고금리와 긴축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결과는 구조조정이전에 우리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릴 정도로 과격하게 진행되어 버렸다. 이러한 점에서 IMF의 조치가 아시아에서 효과적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 합의가 바로 정부가 의도하는 선인 10%대 중반까지 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얼마나 소기의 인하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인 것이다. 그래도 환매조건부채권(RP)입찰의 금리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중금리가 어느정도는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나아진 자금사정이 우리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작용을 불러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은 세계를 내다보고 또 21세기를 대비하는 긴안목에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때를 구조조정의 적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경제개혁의 우선순위에서 기업이냐 금융이냐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대체로 금융이 우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바로 금융개혁이후 은행이 주도하여 기업개혁도 이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느냐하는 점이다. 금융의 자율없이 기업구조조정을선도한다면 이는 제2의 정부주도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직도 시장실패의 경우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특히 구조조정에서 정부개입이 성공한 일이 없다는 경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아직은 IMF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또 합의를 본 의향서중에는 공적자금을 기업구제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바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결국 시장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이번에야 말로 개혁에서도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있어야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