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피 350여명 사실상 先인도키로

법무부는 11일 한.미 법무장관 회담에서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이행을 위한 제반 준비조치가합의됨에 따라 조약발효 이전에 인도대상자에 대해 여권무효화조치를 통해 강제추방토록 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선(先)인도'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수배중인 3백50여명의 명단을 1차적으로 미국정부에 넘기면서소재수사 의뢰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보하고, 수사절차 개시전 도피자를 포함한 3천명의 명단도 실무작업을 거쳐 미국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여권무효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당 범죄인은 미국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검거될경우 곧바로 우리나라로 강제추방된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 기술 유출사건의 주범 정형섭(鄭亨燮)씨와 사기사건에 연루된 임춘원(林春元) 전의원, 율곡사건의 증뢰혐의자 권병호(權炳浩)씨, 12.12사건 피의자 박희도(朴熙道).장기오(張基梧)씨등 주요 범죄인의 송환이 올해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