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대부사업 비상

실직자 대부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중인 무기명고용안정채권의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해 심각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판매시한(6월29일)을 불과 보름여 앞둔 지난 12일 현재 고용안정채권판매실적은 모두 1천8백2억원으로 판매목표(1조6천억원)의 11.3%에 그쳤다.

지난 3월29일 발매에 들어간 이 채권은 연리 7.5%에 5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시중 실세금리의 절반 수준이나 매입재원 및 만기상환자금에 대한 추적은 물론 증여,상속세 면제의 특혜가 주어진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봉급삭감분 1천8백억원,외국차관 3천억원,고용안정채권 판매대금 1천8백억원 등 6천6백억원으로 실직자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대부재원(2조원)의 80%는 고용안정채권 판매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다.

실직자 대부현황을 보면 12일 현재 총7천4백56건(7백43억원) 신청에 3천6백92건(2백37억원)의 대출이 완료돼 아직은 자금여유가 있으나,실직대부조건이 13일부터 대폭 완화돼 수개월후면 재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초 정부가 발매한 외국환평형채권의 경우 금리가 연10.5%였음에도 90일간 판매실적이 한화로 2천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달 들어 고용안정채권 판매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체 판매실적은 많아야 5,6천억원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