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토지공개념 후퇴'옳은 일인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기업의 차입경영만연, 불안정한 노사관계, 국민의 과소비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발생하게 되었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80년대말의 비정상적인 지가폭등'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 몇 년만에 지가기 5배내지 10배나 뛰어 오르면서온 나라는 거품경제의 급류에 휘말려 들었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사회사상가이자 정치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는 일찍이 토지의 독점적 사유화에 의한 지대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빈곤의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하고 토지공개념에 기반한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그의 토지이용에 관한 철학사상, 특히 토지 가치세론은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등 세계 여러나라의토지정책에 적용되어 토지문제를 최소화 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80년대말의지가폭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택지초과소유분담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도들을 후퇴시키고 다시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 부동산경기를부양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문제의 근본을 고려할 때 실효성도 없는 제도개악이 아닌가 염려된다. 졸속으로 수립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부작용은 '주택 200만호 건설'에서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

아직도 우리의 지가는 외국의 경쟁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토지가격이 내리는것은 당연하며, 그 후유증은 개인적·사회적비용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본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토지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공개념제도를 확고하게 운영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