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 개편 주요내용

지방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 방향이 확정됐다. 일정도 다음달까지 각 지방정부별 기구.인력감축안 확정, 상부기관(시군→도, 시도→중앙정부)과의 협의 완료, 8월 시행 등으로 명시돼늦어도 앞으로 두달 내에는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직 개편

▲본청=시.도청이나 시.군.구청에 대해서는 구체적 감축 기구 숫자까지 제시됐다. 경북도 본청이 3국5과를 줄여야 한다는 것 등이 예. 시군청의 의무 축소 조정 실국수는 다음과 같다.∇포항시 현재의 7국25과를 →4국20과로, ∇경주시 7국32과→4국22과 ∇김천시 4국26과→3국18과 ∇안동시 5국26과→3국18과 ∇구미시 6국26과→5국23과 ∇영주시 3국22과→2국17과∇영천.상주.문경시 3국24과→2국17과 ∇경산시 4국25과→3국18과 ∇군위군 15과→9과 ∇의성군 16과→11과 ∇청송군 13개→9과 ∇영양군 13과→8과 ∇영덕군 16과→11과 ∇청도군 15과→11과 ∇고령군 14과→9과 ∇성주.칠곡.예천군 16과→11과 ∇봉화군 13과→9과 ∇울진군16과→11과 ∇울릉군 10과→7과.

이번 개편지침의 한 특징은 내무국.감사실.민방위국 등의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한 것. 때문에 독립 기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옛 내무부 내 파워게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민방위국 등이 우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국의 기본 구성 요건으로 4계.4과 이상이 요구됨으로써, 각 지방정부별 감축 규모는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청 경우, 전체 12개 국 중 5개 국이 이 기본요건을 충족치못하고 있고, 47개 과 중에선 무려 27개가 3개 이하의 계로 구성돼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이미 받아 왔다.

▲산하 기구= 실제 회오리는 이 부분에서 더 심각할 전망이다. 분야별로 제시된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의회사무국=전문위원 감축, 기본인력 줄이기, 작은 시.군의회는 사무국을사무과로 하향 조정 ∇교육기관=공무원교육원과 농민교육원 등 유사 기관 통폐합, 교수부장직제 폐지, 소방학교의 일반관리직 감축, 시도립대학은 학과 통폐합, 지원인력 감축 ∇농업기관= 잠업검사소.농산물원종장.종축장 등 농축산업 분야 사업소는 농촌진흥원 중심으로 축소.통폐합. 또 농촌지도소도 본청 농정조직과 기능 일원화. ∇보건기관=보건환경연구원은 재편 및 외부기관 이양 검토, 민간 병의원이나 도 의료원이 있는 곳의 보건소는 정비.▲읍면동 사무소=기능 전환에 대비해 기구.인력 최소화. 3만 미만 읍사무소 과(課) 폐지, 계축소. 부읍면장.동사무장 폐지. 인구 5천미만 동 통폐합.

◇인력 감축

올해는 조직개편, 작은 동사무소 통폐합, 사업소 조직 축소 등을 통해 인력 감축. 그러나 다음 단계(2002년까지)에는 정원 30% 감축. 사무소 기능 전환을 통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40% 감축. 하수처리장.문예회관.체육시설 등 50% 이상 민간 위탁. 포항 등 일반시의 구청(인구 50만 이상에 설치, 자치권 없음) 폐지.

비정규 인력도 대대적 정비. 사무보조는 50%, 단순노무직 30%, 미화원.도로보수원 등은 민간위탁을 통해 30% 감축. 청원경찰 30% 감축.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