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정사건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정부가 29일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침투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인정과 재발방지 및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함에 따라 잠수정사건의 수습과 향후 남북관계는 북측의 대응자세에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릴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보일 북측의 태도. 잠수정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3일 7년여만에 재개된 유엔사-북한군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은"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며 북한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으나 북측은의제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거론을 회피했고 이에 유엔사와 우리측도 정주영회장의 판문점귀환에 따른 남북 화해분위기때문에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잠수정이 명백히 우리 영해에 침투해 공작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햇볕정책 유지라는 방침에 따라 신중한 대응자세를 견지해오던 정부도 북측의 사과 등 가시적인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정부의 대응방침을 확인한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도"국민의 정서와 북한의 대응을 봐가면서 정경분리원칙을 신축성있게 적용할 것"이라며"판문점 장성급회담이 복원된만큼 회담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지는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27일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을 통해 이번 잠수정사건은'남조선당국의 반북 모략책동'이라면서 승조원과 잠수정의 즉각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북측의 자세는 지난 96년 강릉잠수함사건때 백배천배 보복하겠다는강경론과는 다르지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우리측의 기대와는한참이나 거리가 멀다.

그러나 북측이 그동안 평양방송 보도와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해 잠수정의 우리 영해침범행위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측이 곧바로 잠수정의 침투도발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등을 약속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수습의지나 국민감정과 달리 북측은 당초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남북 당국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도 최소한의 냉각기를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