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이자부담 국민1인당 19만8천원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국.공채를 발행키로 함에 따라 내년에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는 9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9만8천원, 가구당(4인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79만2천원으로추산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및 경기진작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이미 발행했거나 발행하게 될 국공채 물량은 71조9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출자 및 부실채권 매입비용 조달을위해 모두 14조원어치의 정부 보증 공채를 발행했다.

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업대책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7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올해 이자지급을 위해 재정에서 3조8천억원을 책정했다.아울러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비용으로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모두 50조원의 정부보증 공채를 올 하반기와 내년초에 걸쳐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발행한 국.공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금리를 연간 12%로쳐도 8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뉴욕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40억달러를 연리 9%로 발행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원-달러 환율을 1천4백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5천억원에 이른다.이를 모두 감안하면 내년에 국.공채 이자는 모두 9조1천억원, 국민 1인당 19만8천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입한 돈이 전부 회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매입한 부실채권이 소화되지 않아 매입비용을 건지지 못하게 될 경우 그만큼 재정이 손실을 떠맡을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부담은 훨신 커지게 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