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 간담회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반기 국회정보위간담회를 비공개로 갖고 북한 무장간첩 침투 사건과 안기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및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권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20여일만인 지난 12일 또 다시 무장간첩시신이 발견됐다는 점을 중시, 햇볕론이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안보태세를 약화시킨 결과라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성토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정부측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햇볕론에 대해선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다만 일각에선 그 속도를북한측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한나라당의 호남 편중인사 주장에 대한 평가'등 최근 폭로된 안기부 문건과 관련, 정치 개입임을 시인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및 이부장의 사임을 거듭 요구한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통상적인 정책 문건임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의원은"북한 잠수정에 이어 무장간첩 역시 주민들이 발견, 신고했는데 도대체 군과 경찰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대북 경계태세를 질책한뒤 "햇볕정책이란 안보태세가 강화된 기반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도언(金道彦)의원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론을 과연 유지해야 하는지 정부측이 심각히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의원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측면에서 햇볕론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북한측 상황을 면밀히 검토,그 속도는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부 정치개입과 관련, 한나라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을 따진뒤 "김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치개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를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문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책 문건에 불과한 것으로, 정치개입 운운하는 것은 야당측의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했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