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간 투자 전면자유화

[워싱턴연합]한·미 양국은 22일 양국기업들의 투자를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양국간 투자협정의 골격에 합의했다.

양국은 2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전문과 16조로 구성된 한·미 투자협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작업을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농업 등 일부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내 투자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한국측은 또 미국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투자 이전단계에서부터 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관련 송금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상호 투자시장 개방범위 △투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투자자 보호 및 분쟁해결 절차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협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한국측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한·미 투자협정안의 조문해석을 토대로 양측이 입장을 개진하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 협정타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나라 대표단은 이에따라 이번 실무협의 결과를 본국 정부와 협의한 뒤 추후외교경로를 통해 후속협의를 다시 갖고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타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한·미 투자협정을 올해안에 체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 방침인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리사 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담당관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과장이 각각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