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퇴직자 실업급여 지급유예

정부는 오는 10월1일 개청되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지청장과 부장검사 및 검사8명등 총10명을 배정하고 경주지청의 부장검사 1인과 검사 6인을 감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시행령중 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유재산 규정에 의한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해온 1백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과 단체 등에 위임했다.

또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단기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퇴직금과 명퇴금 등 고액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한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종전 규정에 의해 정년이 98년 12월31일과 99년 6월30일인 공무원은 각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도록 했으나 99년 12월31일과 2000년 6월30일일 경우는 종전보다 각각 6개월과 9개월을 단축해 퇴직토록 했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