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개혁차원서 결단을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단행하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뇌물수수등 각종 비리 혐의로수감됐던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특히 청구.경성사건 등 새 정부들어 시작됐던 각종 비리척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많은 시민들은 '얼마 안가 풀어줄 바에야 뭣하러 수사력을 낭비하느냐'는 냉소적인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5월1일 법의 날 오찬에서 이번 8.15사면 대상자 선정은 공정한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한보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권노갑, 황병태 전의원, 김우석 전 건교부장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3일 김대중대통령 취임 직후단행됐던 특별사면조치에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정부 당국에 의해 명단에서 제외됐었다.이와 관련, 대구대 윤덕홍교수(사회학)는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작업이 한편에서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얼마전에 비리에 연루돼 구속했던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들은 과거 정권이 반복했던 것처럼 정권차원의 결정이아닌 개혁차원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대구흥사단 최현복 사무국장도 "정경유착의 폐해가 결국 오늘의 고난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며 "수뢰혐의 등 비리로 구속된 정치인들을 또 다시 사면한다면 과거와 같은 비리의 사슬을 앞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번 사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구관련자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봉태변호사는 "뇌물에 관련돼 구속됐던 사람을 사면한다는것은 또 다른 뇌물수수 사건인 청구비리수사의 공정성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고 비리정치인 사면을 비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