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효성 의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중순 이후부터 허용되는 분양권전매가 부동산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벌써부터 아파트분양가가 뛰고 가계약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분양권전매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분양권전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주택시장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일정수준 이상 돼야하며 무엇보다 '프리미엄'이 있어야 하기 때문.

서울 등 수도권은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 일정 수요가 형성돼 아파트가격이 분양가를웃돌지만 대구는 아파트시세가 분양가 수준 또는 그 이하여서 분양권전매의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지역에서는 미분양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고있다.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지, 분양가 등에서 이미 수요자들의 매력을 상실, 새아파트 매입을원하는 수요자들이 미분양아파트보다는 분양권전매를 선호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권전매의 영향으로 하반기 신규분양사업이 위축될까 우려하고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 건축비 상승요인으로 인해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들이 신규아파트 구입에 나설지 의문이다.다만 분양예정자들의 해약요구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것보다는 분양권 전매가 유리하기때문에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권전매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경기회복이후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