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지원금 탄력성 없다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의연금 지원 등에 융통성이 절실하다.

특정지역에 대한 지정 기탁이나 현금 기탁 등이 제한되고 정부지원도 피해조사가 끝나야 시작될수 있는 등 수재지역에 대한 응급복구가 제도적 틀에 묶여 큰 지장을 받고 있다.상주시 등 피해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향 인사 등이 많은 현금을 갖고 수해 복구를 돕기위해 찾아오고 있으나 법적 제한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우 지역 출신 유명인사가 상주시에 5백만원을 기탁하려 했으나 시가 "법이 허용하는 물품으로 바꿔 기탁해 달라"고 요청해 대신 쌀을 냈다. 경북도도 현금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를 받지 못해 다른 도(道)에서 지원한 현금을 언론사에 맡겨야 했다. 이는 국민에게 준조세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긴급한 재해가 발생해도 관공서는 의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또 언론사를 통해 돈을 기부할 경우에도 특정 지역을 지정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구·경북 지역민 경우 수해가 격심한 고향에 지원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주·의성·안동 등지에서는 쌀 등 식량은 많은데도 수재민 지원에 정작 필요한다른 물품은 살 돈이 없는 모순을 겪고 있다. 집과 가재도구를 몽땅 잃은 수재민들은 식량외에도 버너·가스·전등·양말·속옷·칫솔·치약·비누·화장지 등 자질구레한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나, 식량 중심으로 기부 폭이 좁아 당국도 운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수재민 역시 현금이 빨리 지원돼야 복구에도 착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대부분이재민들이 수해 10일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다. 공식 피해조사가 끝나야 시작될 수 있도록규정됨으로써 정부 지원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연금 조차 다음달 중순은 돼야 수재민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최소한 지정 기탁금제라도 만들어, 그 몫은 곧바로 피해 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