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농가 는다

계속되는 소값 하락과 잇따른 수해 피해에도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농.축협마저 농가 부채상환을 위한 채권확보에 나서 사실상 파산지경에 빠진 농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채무상환 능력을 잃은 채 도주를 해버려 보증을 선 다른 농민이 또다른채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1년간의 소값 하락으로 정부와 축협에서빌린 돈 1억여원을 갚지 못하고 지난달 도주해 버렸다. 이 때문에 김씨와 맞보증을 선 이모씨는 이달부터 연체이자와 상환금 2천여만원을 1차로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농민단체관계자들은 "김씨와 같은 사례가 경산지역에만 20건 이상이 된다"며 "융자금 상환기간이 몰린 연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축협 등도 올 상반기 농가부채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30~40%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단위조합별로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상주, 의성, 군위 등 집중 수해지역도 상당수 농가가 농업기반을 상실한 상태에서 농가부채 상환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 농민들의 부채 구조를 보면 생산자단체의 상호금융(연리16% 안팎)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업정책자금(연리6.5% 안팎)에 대해서만 지원안을 마련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상주지역의 한 농민은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밝힐 게 아니라 정부의 현실성있는 방안이 농민들에게절실하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농업전체의 붕괴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농민회는 27일 안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영농, 양축자금만 유예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채에 대해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해대책 관련 법률과 농가 보상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