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 불변-"북미사일 특별한 입장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일본이 대북식량지원 전면중단, 대북경수로 재원분담 연기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본열도는 들끓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일과의 안보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 1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일본방위청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미사일 개발의 철저한 감시·추적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의견교환을 계속하면서 공동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간 실무자급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국내에서도 미국내 북한동결자산의 해제카드 등 그동안 클린턴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대한 비판론이 일면서 '대북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미·일의 강경대응 기조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날 '햇볕정책 불변'이라는입장을 재확인해 대조적이었다. 이날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미사일 개발의 즉각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차라리 무대응에 가까웠다. 이날 오전 열린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만 표명했을 뿐 '안보와 협력의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추진기조 불변과 차질없는 금강산 관광사업만 강조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미사일과 관련한 특별한 정부입장은 없다"고 까지 밝혔다. 새 정부들어처음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도 미사일때문에 소집된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해 미리 예정돼있던 회의였다. 안보관계장관회의도 따로 소집되지않았다.

정부는 잠수정에 이어 무장간첩사건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기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나 도발행위가 아니라는 판단때문인지미·일과의 공조강화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있다. 국방, 통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의 움직임에서도 긴장감은 볼 수 없었다. 미·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외신이나 점검하는 정도였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등을 감안할 때 대남전략보다는 김정일총비서의 주석취임을 앞두고 미·일과의 관계 등을 겨냥한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미사일실험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현대그룹의 금강산 유람선취항 등 대북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이날한국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여말라고 요구한데 대해"금강산관광 자체를 무산시키려는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