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딜」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추진해온 5대재벌간의 빅딜은 빅딜(사업맞교환)이 아닌 기업간 합병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기대와는 다르나 그래도 산업구조조정의 하나의 형태인 만큼 굳이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자율조정이 이루어졌다는점에서 진일보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우리경제는 어느정도 중복투자에 의한 과잉시설과 과잉인력 그리고 과당경쟁의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재계입장으로서는 어느정도의 업종전문화가 이뤄지게 되었고 부채비율도 해결하게 되었다. 기업입장으로서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더욱 높이게 되었고경영효율성을 제고할수 있게 되었으며 부실요소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빅딜이 아닌 합병의 형태이므로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정부가 느슨한 기미만 보이면 다시 도로 가져갈수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혜라는 시비가 일어날 만큼 20조원에 가까운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이 흐른후 유야무야가 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출자전환이나 세제혜택등은 5대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하는 비판의 소리가 정부의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쏟아지고 있다. 또 정부지원은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살리기위한 하나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의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때 은행의 출자전환등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입김이없는 완전한 은행자율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과잉시설 문제도 그렇다. 엄밀히 말하자면 과잉시설은 폐쇄외는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합병을 했다고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더욱이 합병의 폐해는 과당경쟁의 폐해보다 더 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독점적 지위로 인한 자유경쟁의 저해라는폐단 때문이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 기업은 바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이로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점적 지위는 가격이나 서비스등에서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높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새로이 심각한 문제로등장될 가능성도 있다.

빅딜은 처음부터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감이 없지않다. 그러므로 이점에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지 정치적 실적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리고 업계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장의 결정이 정부의 결정보다 낫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