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인트-대구시내버스요금 인상 발표 파장

대구시의회는 21일 오후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신학)간담회를 열고 버스조합측의 요금인상요구의 부당성과 사업자들의 '도덕성'을 집중성토하고 대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강력 촉구했다.

산업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요금인상안에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은 업자에게 대구시가 끌려가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빠뜨리지 않아 버스업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시의원들은 △유가인상 즉시 버스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추석물가 영향 △가계부담 가중 △10부제 이후 버스승차율 증가추세 △유가연동제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버스료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버스조합이 지난 5월4일 유가인하뒤 버스료 인하를 2개월여동안 끌다 7월19일자로 일반버스10원 좌석버스40원씩을 내렸다가 이번에는 경유가가 17일 오르자마자 같은 날짜로 인상을 대구시에 건의하는 기민성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이신학위원장은 "10부제이후 버스승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진호의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상요인이 생겼겠지만 반대로 내릴요인도 있을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백의원은 "앞으로 정유사간 빅딜이 이뤄지면 유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즉각적인 인상을 반대했고, 박성태의원은 "추석전 가계부담과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상 반대에 가세했다.

또 윤혁주·유병노·이상기의원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조합이 버스요금을 올린지 얼마됐는데 또 올리느냐"면서 "내릴 때는 2개월보름 정도 걸리면서 올릴 때는 하루도 걸리지 않느냐"며 버스조합측 인상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이처럼 버스조합의 인상안에 반대한뒤 지난 7월 요금인상시 요금검증위원회를심의를 거쳐 향후 버스요금 인상때 적용키로 했던 연동제(유가50%이상 인상시 버스요금 인상)를 무효화하고 대구시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 버스조합이요금인상 신청서를 대구시에 신고접수하면 대구시는 '적합할 경우' 7일이내 수리하며 부적합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구시의 최영교통운영과장은 "조합에서 지난 17일 버스요금인상을 신고한뒤 20일부터인상한다고 신고했으나 아직 올리지 않았으며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설명을 들어보고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