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4백억 예금·보험처리 공방

청산절차를 밟고있는 대동은행이 삼성투신과 조선생명 등 지역금융기관에 맡긴 4백억원의 예금·보험을 놓고, 인출을 요구하는 대동은행 파산법인과 대동은행으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처리하자는삼성투신·조선생명간의 공방이 빚어지고있다.

대동은행은 삼성투신에 수익증권 매입 형식으로 2백억원을 예치해놓고 있으며 조선생명에는 2백억원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대동은행 파산법인은 삼성투신과 조선생명에 맡겨둔 4백억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투신과 조선생명은 이에 대해 대동은행으로부터 각각 2백억원 가량씩 받을 돈이 있다며 예·대 상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투신은 대동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구지역 두 기업과 부산지역 ㄱ상사에 회사채 매입 형식으로 빌려준 1백94억원을 지난달 상계 처리했다.

삼성투신측은 "회사채 보증기관(대동은행)이 퇴출됐을때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출금 조기상환을요구할수 있고 이를 해당 기업이 들어주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대동은행 예금과 상계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생명도 96년 대동은행이 2백억원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동은행 발행 후순위채 인수 형식으로 2백억원을 빌려준 만큼 예·대 상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생명측은 "특히 국민은행이 대동은행의 후순위채 2백억원과 종업원퇴직보험 2백억원을 모두 인수해간 것으로 알고있다"며 "국민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올해안에 상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대동은행 파산법인측은 "후순위채는 인수한 국민은행에서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파산법인의 자산으로 남은 종업원퇴직보험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동은행 파산법인은 삼성투신과 조선생명에 맡겨놓은 4백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등 금융당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소송도 검토중이다.

현재 대동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파산작업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할 형편이다.중재 실패나 패소로 4백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