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중교통 시민참여 '개혁위' 필요

버스.택시업자와 공무원간 유착을 막기위해 관청과 업계외에 시민단체와 교통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설립, 여기에서 버스.택시에 관한 중요 정책 을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버스.택시조합 뇌물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공무원들이 버스, 택시에 대한 교통행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탓에 업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업자-공무원간 유착이 끊이지 않는만큼 교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의 대중교통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업자외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를테면 대중교통개혁위원회에서 요금 및 노선 조정, 불법운행 단속, 증차 등 버스.택시의 중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할 경우 업자들의 로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을 펼 수 있다는 것. 서울의 경우 지난해 노선을결정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한 적이 있다.

현재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업자,사회단체,학계,언론계 등 3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교통행정특별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쳐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민 대구YMCA 회원부장은 "이번 대구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를 계기로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대구시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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