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폐지에 큰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구조 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의료서비스, 농어민 연금 등 농어촌 투자의주요재원으로 활용돼 온 농특세(농어촌특별세)를 폐지키로 하자 농민단체와 농촌시.군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예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농어촌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적 합의속에 이뤄진 농특세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별도계정을 만들어 매년 1조5천억원씩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 이후인 지난 94년 농어촌 투자대책 일환으로 기존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계획과는 달리 2004년 까지 10년동안 해마다 1조5천억원씩 모두 15조원을 조성, 농어촌에 지원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초부터 특정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인 농특세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내년부터 본세(일반국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것.

이에따라 농민단체들은 앞으로 농특세가 일반국세로 바뀔경우 농어촌투자에 필요한 뚜렷한 재원이 없어지게 돼 대농민 투자위축과 지원기능 약화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농특세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 각시.군지자체들 역시 국비지원예산인 양여금.보조금 등 수백억원이 농특세로 충당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될 경우 각종 농업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농특세 폐지는 농업중시와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약속한 새정부의 기본방침과 어긋난다"며"별도계정 신설 등 대책마련을 요구한다"는취지의 농특세 폐지방침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