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역공기업 6개 정리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구· 경북의 공기업중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고 문경도시개발공사와 청도지역개발공사는 폐지, 포항의료원과 ㈜경북축산개발은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2일 문경도시개발공사 등 16개 지방 공기업을 폐지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등 50개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및 공영개발사업소는 통합하거나 축소, 민영화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2백97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중복투자와 방만한 조직운영, 변칙회계 처리 등으로 인해 이들 공기업의 부실· 방만경영이 심각한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백개 지자체 출자기관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43개 기관이 모두 1천3백52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57개 기관은 8천1백87억원의 적자를 보여 전체적으로 6천8백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방만· 부실경영때문에 이들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10조3천5백5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3백%를 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된 이들 기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2백73건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마련 및 시정조치 하도록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통폐합· 민영화를 권고한 대구· 경북지역의 6개 공기업중 폐지 권고된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시)는 93년 설립된뒤 행정자치장관의 사업승인도 받지않고 95년부터 식품가공 판매사업을 했으나 부실경영때문에 29억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청도군인 만든 청도지역개발공사는 각북면 남산리 일대 군유지 4만6천6백평에 전원주택 건립을 추진하다 IMF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으며 현재 감식초를 제조· 판매할 계획을 갖고있다.

한편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제2차 공기업 구조조정 점검회의에서 경영혁신 실적이우수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절감예산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쓸수있도록 하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은 사장 해임건의 등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 밝혔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