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법적 발상 맹비난

제2건국추진위가 정부 개혁 및 민원행정 개선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건을 각 부처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측에서 '초법적인 권력기관화 기도'란 비난이 제기되는 등 정치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건국위는 최근'정부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달27일 1차회의를 갖고 감사원 법무부 등의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한뒤 지난 1일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향후 작업계획'이란 문건을 관련부처에 보냈다.

이 문건은 주요 작업분야로 우선 정부개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기구 및 부처의 개혁추진에 이를 투입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건국위가 정부차원의 개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 대목이다.

이 문건은 또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 등을 '특수 정부기관'으로 규정, 이에 대한 구조개혁에나서겠다고 명시했으며,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 불편사항 해소문제도 거론했다.

또 다른 주요 작업분야로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 및 평가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개혁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동시에 제2건국위가 공무원 의식교육을맡도록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면서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치쟁점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제2건국위가 국민회의 일부 세력을 주축으로 한 범국민신당 창당의추진체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스스로 권력기관으로까지 변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청와대측은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을 통해 "테스크 포스팀이 실무차원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데 불과한데다 최종방침으로 결정되기까진 대통령 결재까지 네 단계나 남아 있다"고 설명했으나곤혹스런 분위기였다.

박대변인은 "관련부처에 통보됐다는 것도 실상은 이 팀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도 "나쁘게만 보니까 초법적인 기관이지 건국위가 개혁에대해 사실상 못할 게 뭐 있느냐"고 반문,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제2건국위측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개혁과제에 대해선 건국위가 여론을수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개혁작업을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