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경제 빅딜 피해 없어야

대구의 미래는 있는가 없는가가 요즘 경제계의 화두이다. 현재 대구를 이끌고 있는 섬유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한 기계공업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는 중국 등 후발국의 공세에 밀려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섬유를 살릴 밀라노프로젝트가 나왔다고는 하나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한계가 있으며 기계공업의 경우 자동차공업부문에서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가 대우에 인수되면서 쌍용구지공단 건설은 사실상 물건너 갔으며 최근에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로 대구의 자동차관련산업은 또한번 위기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삼성자동차를 인수한 대우가 종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대구의 삼성상용차 운명은 어떻게될지 알수가 없게 된다.

처음부터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2사체제를 반대해 왔다. 왜냐하면 경쟁의 효율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이다. 미국 에머리대학 셰트교수 등의 3의 법칙에 따르면 효율과 경쟁의 효과는 3개의 기업이 있을때 최고조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양사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담합등의 부작용을 막을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품업체가 많은 대구지역으로서는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이론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양사체제가좋으냐 3사체제가 좋으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체제로 굳어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으로서 주장할수 있는 것은 지역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빅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쌍용자동차가 추진하던 구지공장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젠가는 추진한다는 정도의 구상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빅딜의 주목적이 개별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역공장폐쇄나 인원정리등과 같은 여러가지 조치는 기업 자율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리해고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사회적 불만과 갈등의 최소화를위한다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지역공장의 폐쇄도 지방자치단체나 상공회의소등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단체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삼성상용차는 승용차와는 별도로 빅딜대상에서 제외시켜 존속시키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수도권에 비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균형개발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빅딜의 후속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빅딜의 효과도 반감 될 것이다. 신중한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