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리있는 개혁 비판

정부가 내놓은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서는 개혁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정부가 온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빅딜이 오히려 부실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자신의 업적에 대해 기탄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민·관합동 정책평가위원회는 빅딜이 사업교환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중심으로 추진돼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일부 업종의경우 합병으로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빅딜의 실행이 지연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빅딜은 과잉시설도 과잉투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너지효과도 별로 의미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민에 보이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일반의 우려와 같은 것이다.

또한 퇴출과 워크아웃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55개 퇴출대상 기업중 29개만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는 매각 합병 법정관리등으로 정리를 시도하고 있어 인수기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워크아웃 지정 역시 시행초기 회생가능성에 대한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본잠식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엉뚱한 결과를 빚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들은 민주적이고 준비된 정권이라는 이미지에 흠을 남기는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개혁의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변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당초 개혁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솔선함으로써 기업이나 다른 부문에의 개혁을 유도해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개혁에 성공한 모든 나라가 시도했던 순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수순을 밟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IMF의 피해를 우리만 보게 하느냐하는 불만을 낳게 했다.

그리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등 소위 힘있는 부서일수록 민원인에대한 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지적이며 동시에 지적만으로 그쳐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번의 정부야말로 문자그대로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탄없는 정부의 자기비판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다. 이는 바로 고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