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로비에 '개혁'혼미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규제개혁법안의 처리가 차질을 빚고있다.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관련단체들의 로비가 치열해지면서 일부 의원들이 이들 단체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중 일부는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되는가 하면 일부조항이 변질돼 통과되는 등 변칙으로 처리되고 있다.

23일 재경위에 제출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3개 전문직종의 복수단체 설립허용법안은대표적인 케이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한 이 법안은 전날 재경위 소위때와 마찬가지로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관련단체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채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 등이 "국회가 자칫 관련단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줬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해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연내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규제개혁법안은 단일법안 1백57건, 일괄처리법안1백71건 등 모두 3백28건이다. 이중 현재 국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고작 60여건으로 나머지 규제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중 상당수는 그동안 관련단체를 구성해 기득권을 누려온 대규모 사업자단체의 로비로 국회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보건복지위에 올라온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도 관련단체의 강력한 로비와 의원들의 동조로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사와 약사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의 의사, 약사출신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또 문화관광위는 최근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9개 체육시설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한 규제개혁위 원안을 심의하면서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탁구와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외한 7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외국인 카지노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내 카지노업계의 반발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규제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여권은 일부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변칙처리되는 일이 빈발하면서 고삐를 바짝죄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당론을 관철시킬 것을 소속의원들에게 요구하는 한편 변호사단체 독점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개정안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