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운용계획에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의 투명성제고, 실업자 문제 등 각분야의 계획이 포함돼있다.

▨금융산업의 능력향상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납입자본이익률 등 상장요건의 완화를추진한다.

△선물시장의 99년 상반기 개설 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활성화한다.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금융감독능력 향상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재발을 방지한다.

△기관투자자를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수요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체질강화

△99년말까지 평균 부채비율을 2백% 수준까지 개선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99년부터 시행하고 6월까지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한다.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수임한도제 폐지 등을 통해 외부감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제도를 실시한다.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추전체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영역의 확대, 계열기업간 부당지원행위 감시 및 입찰담합에 대한규제를 강화한다.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내수경기 진작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본원통화를 충분히 공급한다.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 기능에 의한 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한다.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내년도 재정적자의 50%수준을상반기중에 실현한다.

▨신용경색 해소와 부문별 경기진작 노력 강화

△분양가 자율화 확대,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 신규주택 중도금대출을 4조원 추가확대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출연해 보증여력을 6조원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99년 1월1일∼12월31일까지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완화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견지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수출상호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고품수입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출승인 사후관리폐지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98년 7조1천억원에서 99년 9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

△외채규모를 감축하고 단기차입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외채구조를 개선한다.

△외채및 외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외환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지표를개발해 운용하며 공공부문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업대책의 내실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소득, 교육정도, 취업 희망분야 등 실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조기에 구축한다.

△실업자 보호대책비를 98년 5조7천억원에서 99년 7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훈련바우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직업훈련을 내실화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새 노사문화의 정착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퇴직금제도를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지식기반경제 발전계획의 수립·운용

△표준산업분류기준을 지식기반경제에 맞게 조정하고 인적자원 투입요소가 기업평가에 반영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준비를 위해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팀을 재정경제부에 설치한다.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제 대상 품목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점은행제도의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구좌제 도입방안을검토한다.